“참여정부 감세로 세수손실 2조6000억원”

참여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세조치로 지난해에만 2조6000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3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스스로 감세정책을 통해 복지재원 통로를 줄여놓고 이제와서 세수확대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01년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효과를 더할 경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연이은 감세조치로 2005년 한해에만 약 5조4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세율인하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3차례에 걸친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2030년까지 발생하는 세수감소액이 ‘비전 2030’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400조원의 60%에 달하는 24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비전 2030’을 수립하고도 재원방안이 없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