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감, 또다시 색깔논쟁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적 표현물을 둘러싼 색깔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출범 후 국정원과 경찰청이 9248건의 이적표현물 삭제 요청을 정통부에 했고 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삭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 건도 삭제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요청 또는 정통부가 ‘좌통부’이기 때문이냐”고 따졌다.

이적 표현물의 둘러싼 논쟁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가세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전 의원은 “정통부 장관이 삭제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적표현물 감싸기’가 아니냐”면서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영리목적의 표현물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어 이적표현물을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청와대 요청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정통부 장관이 삭제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해도 사업자들이 구체적 개별 아이템을 삭제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법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e-mail] 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