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감 “통신규제 개선 나서라”

“정부는 방송통신융합만 기다리지 말고 통신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이 통신시장의 진화와 새로운 서비스 시장창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은 기간통신역무를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 세부적인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현재의 역무분류 제도는 빠른 기술 및 시장발전과 융합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특히 음성-데이터 통합, 유선-무선 통합, 통신-방송의 융합 추세에서 역무를 세분해 분류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변 의원은 “시장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의 자율적 발전을 수용하고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부적 역무분류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역무분류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mail]박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