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 추궁

13일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한 미군기지 오염협상 부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하수 오염 가능성, 경유차 저감장치 문제, 폐광 지역 주민들의 중금속 오염 실태 등을 놓고 의원들이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관리권만을 넘겨받은 4개 기지의 경우 미군에 오염책임을 물을 권리를 포기한 상태”라면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협상 실무부처인 환경부의 역할이 미약하므로 별도의 환경치유비용 협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수거나 자원화 정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환경오염은 가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고 나아가 동해까지 오염된다는 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면서 “핵실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지난 2004년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수출되거나 폐차된 경우가 571대고 이 중 90%인 517대의 저감장치가 회수되지 못해 약 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으며,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도는 과도한 인센티브와 저감장치 탈착 등 불법 사례가 빈발해 6000억원의 세수가 주는 등 손실만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폐광 지역 농산물 오염실태가 발표된 뒤 환경부가 진행한 두 곳의 폐광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인체내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돼 있다”며 환경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