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감세로 작년 세수손실 2조6000억원 추정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참여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세조치로 작년 한해에만 2조6000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참여정부가 스스로 감세정책을 통해 복지재원 통로를 줄여놓고 이제 와서 세수확대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2004년에는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1년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효과를 더할 경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연이은 감세조치로 2005년 한해에만 약 5조4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율인하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3차례에 걸친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2030년까지 발생하는 세수감소액이 ‘비전 2030’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400조원의 60%에 달하는 241조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비전 2030’을 수립하고도 재원방안이 없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mail]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