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치=“中 최근 5년간 대북원조액 약 8700억원”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이 최근 5년간 미화 9억1000만달러(약 8692억원) 상당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정보원이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 단위로 대북 유상원조 규모를 책정해 장기저리 차관 형태로 지원 중이며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1억4000만달러를 북측에 지원해 총 7억 달러 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또 무상 지원 형태로 양국 지도부 상호방문 기회를 이용해 식량, 디젤유, 생필품 등을 제공해 왔고 재해 등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지원은 2001년 7500만달러, 2002년 2100만달러, 2003년 1800만달러로 줄어들다 2004년 4500만달러, 지난해 4200만달러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총액 규모로는 2억10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국정원은 추산했다.

권 의원은 “통일부 정보분석국이 올해 6월에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광산 개발권, 도로 개설권, 항만 사용권 및 운용권 등을 중국에 팔고 있다”면서 “심각한 경제난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예속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한 투자규모는 지난해 1억1300만달러로 북한 전체 외국자본 유치액 1억1600만달러의 97%로 절대적이며, 북한은 원유 전량을 비롯해 식량·정제유 등 주요 물자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