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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기업이 법인세 90% 냈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6 08:50

수정 2014.11.05 11:09

지난해 법인세수의 약 90%를 법인세 신고 상위 2% 기업들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는 33만3313개로 이들이 신고한 총 법인세액은 26조714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신고한 곳은 전체의 2.3%인 7783개였고 이들이 낸 법인세는 23조9403억원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또 100억원 이상을 신고한 법인은 전체의 0.32%에 불과한 1051개였으나 납부 법인세는 20조278억원으로 75.0%에 이르렀다.

특히 500억원 이상을 신고한 238개 기업의 법인세도 16조4163억원에 달해 전체 법인세의 61.5%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100억원 미만 신고 법인 6732개(2.0%)의 법인세는 전체의 14.6%인 3조9125억원이었다.


반면 1억∼10억원 미만을 신고한 법인은 전체의 13.3%인 4만4198개로 전체의 8.3%인 2조2141억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1억원 미만을 신고한 법인은 28만1329개로 전체의 84.4%를 차지했으나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는 2.1%인 5605억원에 그쳤다.


한편 재경부는 “각국이 해외자본 유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높은 법인세율 체계를 가진 국가뿐만 아니라 낮은 세율의 국가에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2001년 40%에서 25%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것이 대표적이며 아일랜드도 2000년 24%에서 2003년에는 12.5%로 인하했다.


우리나라도 2000년 28%에서 조금씩 법인세율을 인하해 지난해 25%로 낮췄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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