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공, 손실보전 위해 수보 끌어들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북한 정촌흑연광산의 가동중단에도 손실보전을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끌어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6일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보와 광진공이 정촌흑연광산 준공식(4월27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갑작스럽게 북한자원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광진공의 요청을 수보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광진공은 당시 60억원을 투자한 정촌흑연광산이 사실상 가동중단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도 수보를 끌어들여 미래의 손실보전책은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광진공이 수보와의 협약 체결을 앞두고 마련한 내부자료에서 ‘2007년부터 대북자원개발자금 200억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북한자원개발의 위험요소를 감안할때 수보의 보험지원시 안정적인 대북자원개발을 위한 안전판 마련 가능’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수보가 정촌흑연광산의 손실이 증가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해외자원개발보험 약관상 지원대상 광종을 8대 전략광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북한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대상광종 확대(흑연 등)가 필요하며 광진공이 업무방법서상 금융기관으로 미등재된 점을 감안 약관상 금융기관에 광진공을 포함토록 개정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수보가 뚜렷한 기준 없이 내부정관 개정까지 시도하면서 광진공의 북한자원개발을 수출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 기금부실화를 자초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기금을 대북지원의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