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규모 90% 축소 발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아 탈세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국세청이 탈세규모를 90%나 축소해 발표하는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지난 9일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청량음료 및 제과업체 9곳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규모의 5%에 불과하다고 답했으나 전문가들에게 국세청의 답변을 검증한 결과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측은 회계사를 동원해 세무조사 대상 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롯데칠성음료 강동지점의 2004년 3·4분기 매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분석 결과 롯데칠성 강동지점은 3중 장부를 통해 매출액 대비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근거해 유추해볼때 전체 매출의 탈세규모가 5%선이라는 국세청의 발표는 실제 가공매출에 의한 규모 등을 고려할때 심각하게 축소된 수치이며 9개 사업자의 전체 매출 15조3940억원의 34∼48%인 5조2340억∼7조3891억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결국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15조3940억원과 가공매출의 범위 34∼48% 등을 감안하면 추정되는 탈세의 규모는 최대 6조7389억원에서 최소 4조3005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를 국세청이 발표한 허위계산서 규모 7697억원에 대입하면 탈세규모는 4480억∼7020억으로 추산되므로 국세청이 밝힌 탈세규모는 실제보다 90%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