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 대책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우리당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군사적 제재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로 평가하면서 외교적 수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과 북미간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공조 원칙에 근거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적극 동참할 것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등의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남북교류협력은 계속 추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국제사회가 평화의 깃발을 선택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는 유엔헌장 7장41조의 비군사적 제재로 이뤄졌고, 이 결의에 의해 핵무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평화적 남북교류협력은 계속 추진한다는 원칙이 정해진 만큼 정부도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 제재 결의에서 군사적 제재가 배제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나, 경제 제재가 무력사용의 빌미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북미 대화는 가장 확실한 북핵위기 해소책이고 북핵 해체의 지름길”이라며 북미간 직접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국감장에서 핵폭탄 투하시 사상자가 18만명이라는 둥 근거없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지난 14일 장외집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대통령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북 규탄 결의문’이 아니라 ‘대정부 규탄결의문’에 가깝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대북지원 예산 삭감 촉구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유엔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결의안을 누구보다 앞장 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북에 남한의 현금이 유입되는 통로인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무조건 일단 중지하는 게 유엔 안보리 결정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은 물론 지자체의 관련 예산이 있다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안보리 결의안 취지를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은 중단하는 게 맞다”며 “정부는 금강산관광 보조금 지급을 즉각 취소해야 하고,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출 특혜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북경협사업의 중단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종 집회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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