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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톱=국세청,체납자 관리위해 체납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올해 세금체납액이 사상최대인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체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체납자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납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반기 현재 세금체납액은 11조9116억원에 이르며 이같은 추세라면 세금체납액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 체납 규모는 지난 2003년 15조9974억원에서 2004년 18조6230억원,2005년 19조2954억원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올들어 7월까지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2조9841억원으로 이중 지난 해에서 넘어온 체납액이 4조3898억원이고 올해 새로 생긴 체납액은 8조594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추세로 볼때 연말까지 국세 체납규모는 1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이처럼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액 체납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들어 6월 말까지 체납자는 5000만∼1억원미만이 8558명(5818억원),1억∼10억원미만 3805명(8065억원),10억원이상 132명(5157억원)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내년부터는 체납자의 체납액,재산규모,금융재산,이자배당액,출국규제 등을 인터넷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납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인터넷 화면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다.그 결과 4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해외로 이민을 떠난 고액체납자가 있는 등 이민자중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23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 및 신고자 포상,일선 세무서의 체납자 개인별 관리,출국금지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이 작동하면 체납액 정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