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 포용정책 조정중”

청와대는 16일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또 대북포용정책은 이미 조정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제한뒤, “제재라는 것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핵불용의 원칙아래에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북핵폐기라는 궁극적 상황타개를 위해 기본적으로 대화를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특히 안보위협과 경제불안이 증폭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 윤 대변인은 “포용정책은 핵실험에 따른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실제로 북핵미사일 발사이후 쌀, 비료 지원을 중단했고, 개성공단 추가분양도 유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단행된 대북 제재 조치 이외의 추가적 제재와 관련,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윤대변인은 대북경협사업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문제와 관련된 이견에 대해 “어제 나온 얘기들은 대부분 결의안에 대한 해석으로 각 부처가 말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명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없다”며 이견설을 부인했다.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