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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논란 재연…공정위 국감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6 19:52

수정 2014.11.05 11:06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순환출자 해소방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공정위는 "대안없이 출총제를 전면 폐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해소방안을 도입한뒤 출총제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무위, 출총제 폐지 공방

공정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출총제 폐지에 앞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공정위에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총제가 기업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즉각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우려 등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 기업의 설비투자 통계를 보면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영 의원도 "지난 98년초 출총제가 잠시 폐지되면서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크게 늘어나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커졌다"면서 "현시점에서 대안없이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이런 폐해가 되풀이될 것이 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기업집단에서 계열사간의 출자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출총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재계는 물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여당 일각에서도 출총제 폐지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데 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오히려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각각 다른 논리를 폈다.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순환출자 금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제도의 보완에 그칠 뿐 불공정경쟁, 독과점 등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출총제의 목표를 달성하기엔 매우 미흡하다"고 강조했으며,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순환출자 규제는 현대차그룹 등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공정위원장,"순환출자 해소후 출총제 폐지 바람직"

답변에 나선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면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권 위원장은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정착되면 평가해(시장개혁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 하려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면서 "따라서 대안없이 대기업 규제(출총제)를 전면 폐지할 단계는 아니며 출총제 대안으로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도입한뒤 출총제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권 위원장은 "시장선진화태스크포스(TF)팀에서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형태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데 의견 합의가 거의 됐다"면서 "그러나 이미 이뤄진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도 권위원장은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선 여러 대안들을 갖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단계"라면서 "중핵기업대상 출자총액제한제도,사업지주회사제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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