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제도 개편, 생명보험업계도 “안돼”

민영 의료보험 제도의 개편을 놓고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생명보험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보험사들의 민영 의료보험시장 참여를 포기하도록 조장하는 제도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생보협회는 이날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이 제한되면 보험사는 적정한 위험 관리가 불가능해 진다”며 “생명보험업계는 민영 의료보험시장의 참여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민영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만 맡게 하고 환자 본인 부담금의 보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정부 방안과 같은 내용을 담은 민영 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민영 의료보험에서보장해 왔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공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 민영 보험을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고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민영 의료보험은 국민 의료비의 43.6%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이를 비급여 항목으로 제한하면 국민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