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공정위TF 10명중 6명 순환출자금지 반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한 태스크포스(TF)의 팀원 10명 가운데 6명이 순환출자 금지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TF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사실상 결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TF팀원중 이승우 전 재정경제부 국장, 김호원 산업자원부 국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 고동수 산업경제연구원 박사, 윤세리 변호사가 순환출자 금지방안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F 팀원의 절반 이상이 순환출자 금지방안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두산그룹과 GS그룹 등의 총수를 잇따라 만나 이를 받아들이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TF가 출총제 폐지와 대안마련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권 위원장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달말 일방적으로 TF를 해체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순환출자 금지방안이 확정되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기업투자 위축으로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mail]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