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계획’의 수정 검토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임대주택 계획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강조해 온 정부의 태도를 변하게 한 것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 불균형과 공급실적 저조 문제 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물량조절, 공급체계 변경 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사업 재검토, 왜 나왔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중추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2003∼2012)’이 이제와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것은 지역별 공급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짓는 게 아니라 짓기 쉬운 지역에 쉽게 공급하는 방식의 ‘땜질 방식 공급’으로 일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벌어진 상황이다.
또 지역별로 공급량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전체 공급실적이 계획에 턱없이 못미치게 된 점도 원인이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충남 아산)이 17일 한국주택공사 국감 자료에서 밝힌 임대주택공급실적에 따르면 서울시내 올해 말까지의 임대주택 계획물량은 8만6770호지만 실적은 2만7596호에 그쳐 31.8%로 전국 지역중 가장 낮았다. 인천도 계획대비 36.3% 실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지방의 대도시는 오히려 공급량이 목표치를 초과, 집이 남아도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진구 의원은 “전국에서 실적이 가장 낮은 서울은 남은 목표물량을 채우기 위해선 2012년까지 매년 4만4000호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0만호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은 형편없이 초라하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전국에서 사업승인을 마친 국민임대주택은 총 26만3812호. 원래 계획 38만1626호에 훨씬 못미치는 69.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올해 조사된 인구 전수조사에 기반해 다시 정확한 지역별 수요량과 평형대별 선호도 등을 파악한 후 지역별·평형별 공급량 등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 ‘원칙은 불변’ vs 전문가 ‘정부는 재정지원 역할만 해야’
정부는 공급계획의 재검토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100만호 건설의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관계자는 “100만호라는 숫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며 정책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하지만 올해 인구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다른 형태의 공급모델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돼 온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 상처를 입게될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체가 흔들릴까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체 공급물량을 소폭 조정하거나 지역별로 물량 축소·확대 등으로 대처해선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권오현 박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임대주택 예산의 대부분이 신축 쪽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해 단지별로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다 보니 공급과정에서 수요에 기반한 조사도 부족하고 5년, 10년 이후 관리에도 더욱 소홀해지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원 박재룡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꼭 신축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법은 없다”며 “‘주택바우처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정부가 임대주택의 재정적 후원자로 나서면서 일정부문 주택선택 등의 자율성을 입주자들에게 부여하면서 신규 공급은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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