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4.6%)보다 낮은 4.3%로 전망했다. 또 올해 성장률은 5.1%에서 5.0%로 낮췄다. 해외 및 국내 연구소들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줄줄이 낮춰 잡아온 사실을 감안하면 KDI의 하향 조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이라는 돌발변수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우려된다.
KDI는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북핵 사태’가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의 위축을 유발하기는 하겠지만 내년 경제 전망치를 대폭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전망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계경제의 둔화이지 ‘북핵’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대부분의 해외 연구기관들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세계경제의 둔화라고 지적하고 있어 일단은 수긍할 만 하다.
정부도 잠재성장률(4.8% 내외)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던 당초의 전망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내년 성장률을 4% 중반으로 잡고 있으며 국내 민간연구소들도 4% 초반을 점치고 있어 KDI 하향 조정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국제기관의 전망치가 ‘북핵 사태’ 이전에 나왔다는 점이다. 새로운 변수를 고려할 경우 KDI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높다.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국가신용등급 하향과 이에 따른 자금 이탈 가능성이다. 환율하락과 고유가에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생함으로써 북핵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사실상 어렵고 오히려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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