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100만가구 공급 전면 재검토

참여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은 그동안 잦은 임대주택 부도 사태와 지역별 물량 공급 불균형 등으로 문제점이 자주 제기돼 왔으나 그때마다 정부가 계획수정 가능성을 전면 부인해 오다 이번에 수정 방침을 밝힘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대한주택공사는 국회 건교위 소속 정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05년에 시행된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가 2007년 도출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임대수요를 조사한 후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0면

주공은 계획의 면밀한 검토 이후 필요에 따라 공급물량의 확대 또는 축소, 지역별 공급물량 조정, 건설 및 매입임대 물량 조정, 추진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등 전반적인 계획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국민임대주택은 구체적인 수요조사 없이 공급이 이뤄져 수요가 없는 지방은 미임대 물량이 쌓이고 서울지역은 공급부족 현상을 빚어왔지만 정부는 “임대주택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의 수정은 없을 것”이라며 누차 강조해 왔었다.

주공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11만561가구이고 이 가운데 미임대 물량은 5081가구(4.6%)이다.

서울은 595가구가 건설됐으며 미임대 물량은 없다. 반면 인천은 9571가구 중 796가구(8.3%)가, 전북은 4990가구 중 376가구(7.5%)가 각각 미임대됐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권오현 박사는 “지방은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넉넉한 편이고 주택가격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필요가 없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에 공급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택지부족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