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북한선박 검사를 위한 구체적 협의에 착수한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 제재에 속속 동참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18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방일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의 검사 지원에 동의해주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외신들이 17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선박검사를 위한 기본계획이 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받을 경우 한반도 주변의 일본측 수역뿐 아니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도 광범위한 선박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공해상에서 미군의 후방지원에 머물지 않고 자국 수역 쪽에서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P3C 초계기, 헬기 외에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관제기 AWCS를 이용, 상공에서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다가 핵관련 물질의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선박으로 호위함이 다가가 멈출 것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집적회로나 디지털신호변환기 등 첨단기술제품의 대북한 수출을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만엔 이하 첨단제품은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12월부터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집권 자민당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선박에 대한 검사시 해상자위대가 직접 나서거나 후방에서 미군 등에 협력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중이다. 특히 해상자위대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고사격도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납치사건에 보복하기 위한 추가 제재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일부 은행들이 북한으로의 외화송금 업무를 중단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중국 4대 은행의 하나인 중국은행이 북한으로 외화송금 업무를 중단했다고 17일 복수의 중국 금융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치의 성격이 강한 중국 금융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은행들도 이런 조치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북한에 송금할 때는 엄격한 심사가 요구돼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라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중국은행의 베이징 지점 외에 북·중 무역 종사자가 많은 선양과 단둥지역에 소재한 지점들도 북한을 외환거래 금지명단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밖에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친 데 이어 무역물품 화물 검색도 시작했다.
캐나다도 선박검사 등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언론이 피터 맥케이 캐나다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맥케이 장관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태평양 국가인 우리는 이 지역의 핵 확산과 무기증강에 직접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태평양과 면한 캐나다 서부지역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캐나다는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제재를 준수하는 지 확인하는 일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호주는 북한 선박의 호주 방문 금지를 거듭 확인했다.
/anpye@fnnews.com 안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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