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산업단지 개선사업 ‘지지부진’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19:10

수정 2014.11.05 11:03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수도권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경기 안산 반월공단, 시화공단, 인천 남동·부평공단 등 수도권 산업단지의 제조시설과 연구·편의시설, 생활및 교통환경의 개선 등 제반 인프라를 개선,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이후 올들어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당국으로부터 나머지 산업단지 기본계획 조사 용역비 수준의 10억원만 겨우 배정받아 놓은 상태다.

당초 지난해 11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적인 사업들이 착수되어야 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이 없던 터라 기본계획 발표 이후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는 상태다. 다만 산단공이 지난 6월 연구개발(R&D)센터 건립, 도로·녹지 확충 등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협의안을 마련해 입주기업, 서울시, 관할구청 등과 조율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속도가 더딘 이유는 관리소관 부서인 산자부와 지정(개발지역)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서로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산단공 내부에서는 “기업지원시설 설립, 도로 확충 등을 위해선 도시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건교부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건교부측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있고 산자부도 이를 핑계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산단공 1년 예산의 10배에 이르는 1조7000억원의 사업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재원확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부서간 협력이 되지 않고 진전이 없자 주관기관인 산단공도 현재 구조고도화 계획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산업연구원의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보고서는 구속력 없는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기본 계획의 미비점을 검토, 보완하고 시행계획을 세우기까지 3∼4년은 걸린다”며 “이른 시일내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건교부의 재정비사업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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