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재정경제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별로 사흘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재경위에서는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핵개발에 전용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정무위에서는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문제가, 산자위에서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문제가 각각 도마에 올랐다.
■재경위,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3조5000억원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원된 현금이 3조5000억원에 이른다"면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4∼10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현 상황에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유엔제재위원회가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을 요구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투자금액 중 약 5136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역시 같은 당 임태희 의원은 "북핵 실험 사태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비상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 건수가 12건, 15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교역손실보조', '경협손실보조'의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만약의 사태에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손실보조' 비율과 약정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정유사 가격담합 집중 추궁
정무위에서는 정유사 가격담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 98년부터 8년 간 19조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면서 "에쓰오일을 제외한 SK 등 정유 3사가 판매가격을 고시토록 한 산자부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의원은 이어 "정유사들이 의도적으로 복수폴제를 가로막아 소비자들이 싼값에 석유제품 구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또 포털사이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포털뉴스의 자의적 편집권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상품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고 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대기업의 진출이 최근 두드러진 복합영화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투자사와 배급사들에게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산자위, 석유비축기지 안전대책 따져
산자위는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석유비축기지와 원유해양수송로 안정대책, 빗나간 유가전망 등을 따졌다.
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웃에 석유공사의 기존 비축기지가 있고 공사가 최근 추가로 평택, 울산, 전남 여수 등에 3곳의 기지를 건설 중"이라며 "그러나 여수와 울산은 지하저장 방식인데 비해 평택만이 지상 탱크 저장방식이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테러에 대한 비축기지의 대책에 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조치사항은 폐쇄회로TV 추가 설치, 외곽철책 교체, 초소 설치 등에 그치고 있다"면서 "비행기를 이용한 자살테러 등 대공테러 대책과 관련된 설비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건교위, 주공 잦은 설계변경 질타
건교위 소속 심재철 의원은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늘려와 주공의 최저낙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2003년 주공이 발주한 공사낙찰금액은 3조4586억원이었으나 시공사들이 무려 1957회에 이르는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 공사비가 447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시공업체가 최저가로 무조건 낙찰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수법'에 불과하며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부담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택공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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