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당분간 계속” 권부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 경협사업은 국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2, 3차 핵실험을 계속해도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남북경협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결심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은 없다”면서 “다만 중단 이후 심리적 충격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권부총리는 또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물자는 9∼30번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상당 부분이 재수출돼 군비증강에 쓰인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에도 미달하는 규모”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1조8000억원은 쌀과 비료 같은 물자였고 경수로 지원도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만 들어갔다”면서 “일반교역까지 대북지원에 포함시키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에 18년 동안 58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통일 이후 지원금액도 컸는데 이같은 지원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면서 “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전체 금액을 합치더라도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에도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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