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에서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한하고 최저보장율 설정 및 보험료 환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험업계는 보건복지부 추진방향대로 정책이 결정될 경우 민간의료보험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겠다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을 강의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 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관하여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추진이 관련 산업 전문가의 참여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물론,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에 반드시 확고한 의사결정을 하는 관료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 또한 관료의 몫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민간의료보험 전문가는 전혀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아마도, 정책의 큰틀을 결정해서 대통령 보고가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회의가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정책의 변경을 고민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 보험업계의 의견이 수렴됐다면 대통령 보고가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보험업계의 이와 같은 반발은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보건의료 행정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접하는 매일 아침 신문기사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되었다고 마치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광고 같은 기사와 그나마 아파서 병원에 가면 큰돈이 들까봐 틈틈이 들어놨던 보험에서도 이젠 전부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조금은 넉넉한 계층이지 않을까 싶다. 평상시 한푼두푼 보험료를 냈다가 나중에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소박한 바램마져 앗아가 버리는 그런 정책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추진하고 하는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의 보다 설득력 있는 홍보가 필요하리라 본다.
옛말에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 전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민간의료보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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