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T·NT 복합산업 규제정책 일원화를”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는 1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김선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초청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갖고 융·복합 산업 규제정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컨버전스 및 융·복합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기관의 중복 등으로 인해 사업승인이 지연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융합환경에 따른 신규 서비스 도입 및 보급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규제기관간 정책 일원화를 통한 융·복합 산업의 조기사업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제도를 연내에 법제화해 인터넷TV(IPTV)의 상용화를 앞당겨줄 것을 전경련은 건의했다.

전경련은 “IPTV는 향후 7년간 생산유발 효과 12조9000억원, 고용창출 효과 7만3000여명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현재 전세계 200여 사업자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앞선 정보통신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300회 이상의 논의만 있었을 뿐 상용화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양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