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원에 달하는 PF(부동산 개발금융)시장의 대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 위축 및 경기둔화로 인해 시행사와 건설사의 연이은 부도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재오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우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올 6월말 현재 부동산 개발 금융시장이 43조1000억원에 달해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의 부실이 투자자나 시장에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을 통해 나간 PF 자금은 지난 2003년 7조3664억원에서 올 6월말 현재 21조9927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로는 지난 2003년 6조4183억원에 그치던 은행권의 부동산 개발 금융이 올 6월 15조388억원으로 3년새 234%증가했다.
특히 산업은행을 포함한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등 특수은행들의 경우도 PF 대출이 3438억원에서 4조5858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9481억원에서 6조9539억원으로 무려 73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금리가 6%를 넘어서면서 주택수요는 점차 줄고 은행들의 담보대출도 감소하고 있어 PF 대출 대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17.1%였던 건살사의 부도율이 올들어 21%로 높아졌고 급증하는시행사 부도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북핵실험, UN의 제재, 추가 핵실험등 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은행등 범 금융권의 부실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및 리스크가 적은 수익구조로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해야할 것”이며 “은행권이나 건설사등이 부실위험 사전감지를 위한 노력과 무분별한 PF ABS,PF ABCP발행으로 인한 피해를 투자자나 시장에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neths@fnnews.com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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