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과 금융시장 혼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외국자본의 ‘탈(脫)한국’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인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갖고, 참석한 미국기업인들에게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북핵 문제를 미국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면서 “산자부가 북한 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 기업 및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잘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맞춤형 경영을 정책에 도입해 외국인투자가의 입장에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 해소하겠다”면서 “6월 미국과 9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는 노동계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이날 ‘북핵 국면의 전개와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능성은 낮다고 전제하고, 북핵 사태가 군사적 충돌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발전하면 외국인 자금이탈, 해외 차입여건 악화 등의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연결돼 실물경제가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IET는 또 현 국면이 교착상태이 빠지면 내재적인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리스크에 민감한 일부 산업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과거 북한과의 갈등 해결 사례에 비춰볼때 현 북핵사태가 조기에 타결되면 경제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며 현재의 성장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KIET는 북핵 국면의 악화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경제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에 취약한 시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금융시장 안정화 계획을 점검하고 금융·외환시장의 조기경보시스템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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