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의 하나로 결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16회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원칙과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의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 정책 목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인본주의가 첫째 원칙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은 오는 2020년까지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건설을 위한 6개 원칙과 9개 정책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천명한 조화사회 건설의 6개 원칙은 폭넓은 인민 대중의 이익을 모든 당과 국가 정책의 출발점으로 하여 발전의 성과를 대중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본주의를 첫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결정은 과학적 발전관의 견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방향 견지,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의 강화를 통한 법치제도의 확립, 개혁과 발전 속도의 조절을 통한 사회의 안정적 발전 도모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 해소 시급한 과제로 결정
또한 결정은 이상의 원칙을 토대로 해 9개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 민주법제의 정비를 통해 시민 권익의 보장과 소득 분배 구조의 개선을 통한 사회 공동 부의 창출,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통한 민생보장, 공공 서비스 부문의 정부관련 서비스 체제의 개혁을 통한 시민생활 수준 제고, 사회주의 도덕관의 확대 교육을 통한 사회주의 시민의식의 고취, 창조적 개발 능력을 지닌 국가로의 발전을 통한 사회 활력의 증강, 사회관리 수준의 제고를 통한 사회안정 추구 등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먼저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가 0.47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소득 분배 구조의 개선이다.
다음으로 실업 문제의 해결을 통한 민생의 안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몇 년간 전국 도시는 매년 약 1000만명의 새로운 노동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해 약 1400만명에 이르는 퇴직 및 실업인구가 있다. 비록 중국 경제가 매년 8∼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매년 도시의 잉여 노동력은 약 1000만명에 달할 것이며 농촌의 잉여 노동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경제구조의 개혁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이루고 있지만 아직 중국 경제는 고투입·고소비·고배출·저효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의 4.1%에 불과하지만 세계 석유의 7.4%, 철광석의 30%, 철강의 27%를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의 부패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반부패 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2005년 한해 동안만 1만1000여명이 반 부패 행위로 당적을 박탈 당하고 이중 700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밖에 중국은 매우 미비한 사회안정망의 구축과 사회발전 불균형 현상의 해소와 같은 문제들을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주례’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고 체계적으로 백관을 다스리고 만민을 조화롭게 한다’는 조화로운 사회가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의 궁극적 모습임을 말하고 있다.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1세대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4개 현대화 건설’을 통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2세대 지도자들은 이를 토대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기치로 개혁개방 정책을 이끌어 내었다.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3세대 지도자는 ‘3개 대표론’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물질문명·정치문명·정신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규정하였다. 이제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4세대 지도체제는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지도 이념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조화사회 건설은 앞으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chinad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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