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본격 하강 국면에 진입,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단기로는 재정투자 확대를, 중·장기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데다 북한 핵실험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기 하락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정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1·4분기 경제 더 어렵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내년 1·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국능률협회 초청 강연에서 “올해 3·4분기와 4·4분기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데 내년 1·4분기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내에서는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좋았던 만큼 내년 1·4분기에는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경기가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민간연구소든 국책연구기관이든 경기가 1·4분기나 2·4분기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북핵 변수 등으로 경기가 더 악화된다면 저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부양책은 재정투자가 유력
현재 정부가 쓸만한 경기부양 카드는 제한돼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민자사업 확대, 금리인하, 조세감면 등이 그것인데 건설분야 재정투자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도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한다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확대가 거의 유일하다”며 말을 아꼈다.
과거 예에 비춰본다면 새로운 공공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데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기업의 투자 확대도 대안중의 하나다.
그러나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사업 고시부터 협약 체결까지 평균 7개월이 걸리는 만큼 단기 효과를 내기 어렵고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불안 자극 가능성과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선택 가능성은 낮다. 조세감면은 여당의 정책적 기조와 맞지 않고 대선을 겨냥한 경기부양책이라는 비난도 나올 수 있어 역시 선택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서비스업 육성 차선책될까
정부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경상수지 개선에도 도움되는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중장기 대안으로 생각 중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기업경영환경 개선작업에 준하는 서비스산업 규제 환경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에 불리한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운영돼온 중소기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2월까지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광고, 디자인, 법률 등 유망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서비스 수지 악화의 주 요인인 교육, 관광, 의료 부문의 서비스 산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비스 부문은 생산성이 낮아 인건비 부담이 크긴 하지만 고용확대 여력이 큰 분야로 꼽힌다. 따라서 정부 생각대로 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고용확대→소득증가→내수확대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은 지난 90년 47.1%에서 지난해 65.5%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90∼2005년까지 제조업의 일자리가 67만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업에서는 640만개나 증가하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강화 방안은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경상수지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 관광,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은 구조적인 문제여서 단기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법률, 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도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동반 발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중소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서비스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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