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차협상 ‘총체적 난국’

제주도에서 개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부품과 섬유, 농산물 분과에서 모두 24억달러 규모의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리 협상단도 농산물 분야에서 100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수정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 모두 수정안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협상은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23일 첫날 협상을 끝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한국측에 농업과 공산품, 섬유 등 3개 분야에 대한 개방 수정안을 냈다"면서 "한국도 수정안을 내기를 기대하며 한국과 협력해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 두 분야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수정안은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10억달러 △섬유 13억달러 △농산물 1억3000만달러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24억3000만달러 수준의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커틀러 대표는 "북한 핵실험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는데 일조했다"면서 "한·미 FTA는 한·미 양국 영토에서만 생산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연내 타결이 목표지만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상 마지막에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협상단도 4차 협상이 '가지치기'식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쌀 등 핵심 쟁점은 내년에나 가야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이 수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상단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도 "(협상이)어렵다"라고 밝혀 미국측의 수정안에 만족하지 못함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협상장 밖에서는 5000여명 규모의 반대시위가 계속돼 중문단지를 중심으로 제주도는 하루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