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고 기존 택지개발지구 또는 신도시를 확대, 개발키로 한 것은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집값 앙등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수요관리’ 위주의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이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급확대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추가건설 배경에 대해 “8·31대책과 3·30대책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도 수급불안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바로 이를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주택공급 확대로의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뛰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신도시 추가개발, 확대 개발에 따른 각종 민원이나 개발 비용 증가, 부동산값 상승, 수도권 집중이라는 지자체들의 반발 등 부작용도 만만찮아 향후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많다.
■어디가 신도시가 될까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1개를 추가 개발하고 기존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 중에서 1곳을 분당신도시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이 어디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확대 개발지역은 기존 신도시 중 1곳이 선정될 예정이며 추가신도시는 서울에서 50∼60㎞ 떨어진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개발할 신도시의 경우 중장기 주택수급 상황에 맞춰 개발하는 것으로 서울 강남권을 대체할 신도시 성격은 아니라고 밝혀 그동안 거론됐던 경기 성남시 성남비행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신도시 추가개발 후보지에 대해 추장관은 “그린벨트는 아니면서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600만평 규모의 신도시와는 별개로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서울 주변이면서 광역교통망을 통해 접근성이 유리한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신규 신도시 후보지로는 인천시가 추진중인 인천 서구 검단동 일원의 검단신도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현재 개발예정 면적이 550만평으로 일부를 더 편입할 경우 분당신도시(594만평)보다 크게 개발이 가능하다. 또 제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근을 지나도록 계획돼 있고 인근에 인천국제공항철도가 내년 3월 개통예정이다. 수도권 서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이 수립돼 있어 장기적으로 간선교통망이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김포신도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가 인접해 이들 신도시를 연계할 경우 이 일대가 1000만평이 넘는 대단위 신도시가 형성될 전망이다.
또 경기 포천시가 추진해 온 포천신도시 역시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이미 포천시가 350만평 규모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상당부분 있어 대단위 신도시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 이남쪽으로는 경기 오포지구 오른쪽의 경기 용인시 모현면 일대 평야지대와 이천시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손꼽힌다. 용인시의 모현면 일대의 경우 수도권 확장에 따라 최근 개발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곳이다. 영동고속도로를 끼고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와 연계가 쉽고 경기도가 추진중인 제2경부고속도로가 이 일대를 지날 예정이어서 완벽한 광역교통망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더불어 수도권 남부지역의 택지 및 신도시개발이 경부고속도로에 과중하게 실려 있어 향후 신도시개발은 용인과 이천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확대개발할 신도시는
기존신도시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기 파주운정신도시와 동탄신도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동탄신도시의 확대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운정신도시의 경우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남북관계의 냉각 우려가 상존해 있는 데다 확대가능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이에 따른 부처협의와 행정절차가 적지 않다.
이에 비해 동탄신도시 주변지역의 경우 대부분 농지로 돼 있는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크게 관계가 없어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할 수 있다는 평가다. 주변에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무게가 실리는 요인 중의 하나다.
■향후 일정
건교부는 이달 말께 신규 신도시 후보지 1곳과 확대 개발할 기존 신도시 1곳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2008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련, 보상과 토지조성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확대되는 신도시는 2009년, 신규 개발 신도시에서는 2010년께부터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