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위는 24일 출총제 폐지 등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을 포함한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연내 마련할 공정위의 기본안의 구체적이 내용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재계는 순환출자 규제 등 출총제 대안 논의를 모두 거부하고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재계대표로 참여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는 등 또 다른 사전적 규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출총제 폐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던 당초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는 “출총제 폐지로 우려되는 부작용들은 공시제도, 기업내 이사회 기능 활성화 등 사전규제들은 물론 주주대표소송, 증권집단 소송 등 사후규제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TF회의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출총제는 폐지될 것이 아니라 유지·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출총제를 폐지하고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려는 공정위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견에도 순환출자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체 기본안을 이달까지 만든 뒤 다음달부터는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TF논의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출총제 대안은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과거 형성분에 대한 의결권제한 또는 지분매각 명령 △3∼5년의 유예기간 부여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중핵기업 출총제 규제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TF논의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되는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 도입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