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부가 경제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금융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최근 경기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1998∼2006) 우리경제의 변동성은 4.92%로 외환위기 이전(1990∼1997)의 2.08%와 비교해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의 7.3%에서 4.3%로 떨어졌다. 소비와 설비투자의 변동성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각각 2.9배, 1.9배 증가했고 소비와 투자의 증가율은 7.1%에서 2.9%로, 9.9%에서 7.7%로 각각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이 확대된 데는 국내 성장구조가 수출 등의 해외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던 반면 소비, 투자 등 내수의 역할은 축소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 7.5%포인트에 달했던 내수(최종소비+총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는 외환위기 이후 2.4%포인트로 크게 낮아진 반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증가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경기사이클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주기는 외환위기 이전 4년(확장기간 11분기, 수축기간 6분기)에서 외환위기 이후 2년 정도(확장기간 5분기, 수축기간 3분기)로 단축됐다.
보고서는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면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업의 투자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가계 또한 소득감소와 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 이는 ‘수요 감소→생산 감소→기업의 투자 위축→경기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이후 국내총생산(GDP)과 소비, 투자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경제 불안정성이 소비와 투자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2000∼2004년중 GDP와 소비의 상관계수는 0.902, GDP와 설비투자의 상관계수는 0.304 수준이었으나 작년 이후 이들의 상관계수는 각각 0.993, 0.973으로 높아졌다.
대한상의는 현 시점에서 경기변동성을 축소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 금융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거시 대응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기변동성 확대가 전체 가계소비를 1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더 거시경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