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만 1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자금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부가 섣불리 허용 여부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은행권 등에서 하이닉스의 투자비 마련에 관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면서 “하이닉스가 구체화된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경기 이천공장 증설이 나은지 충북 청주공장 증설로 대체할 수는 있는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하이닉스 건은 부내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 상정을 하는 등의 과정을 밟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부총리는 또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과도한 규제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고 대기업은 개별 사안별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경우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부총리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산업 개선 방안과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차별화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서비스업의 발굴·육성 △적자 상태인 서비스업종(의료·교육 등)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제수지 적자 폭을 축소하는 방안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만들기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업 감독제도 개선, 마이크로 크레디트 확대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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