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권오규 부총리 ‘선방론’ 우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권부총리에 대해 집중호우와 자동차 파업 등 줄줄이 터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내놓는 등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긍정론과 경상수지 적자를 너무 쉽게 본다거나 경기에 대해 말만 바꾸면서 본질은 피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다.

일각에서는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고 권부총리를 평가할 수 없으며 앞으로 나올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을 더 지켜본 뒤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재경부 내에서는 ‘선방론’이 우세하다. 즉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할일은 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지난 9월 말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이다.

기업 경영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0개가 넘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내놓은 작품으로 창업·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며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창업·투자와 공장설립·입지, 금융, 세제 등 10대 분야 115개 과제를 담았다.

그러나 기대를 걸었던 대기업들은 대부분 “알맹이가 빠졌다”며 실망했다. 대책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투자여력이 있고 수도권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대기업의 바람을 저버렸다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권부총리는 이같은 비판에도 기업환경개선작업에 버금가는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는 “속이 꽉 찰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부총리가 비판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권부총리는 취임 후 줄곧 경기를 낙관하다 ‘리밸런싱(조정)’ ‘경기관리’ 등의 애매모호한 말을 거듭해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해법을 내놓는 정공법을 쓰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3%로 낮게 전망하고 북한의 핵실험 사태까지 터진 상황인 만큼 권부총리의 경제운용 능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현 시점에서는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과 인재육성 등 투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기초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총리는 당·청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경제부총리의 위상에 맞게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면서 “내년 대선을 의식해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기보다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거나 인프라를 개선하는 미시적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