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금융시장서 현실화된 북핵 리스크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4 17:50

수정 2014.11.04 20:15



로이드 등 영국 보험회사들이 북한 주변의 동해를 위험수역으로 지정, 이 곳을 통과하는 선박에 전쟁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실질적인 컨트리 리스크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장은 반드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북한 핵실험 여파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있다. 핵실험 직후 재정경제부가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일단 유보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장기자금 조달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단기 외채에 대한 가산금리 역시 급등하고 있다. 또 손실을 보전해 주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도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 신인도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핵 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한국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문제가 이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면 실질적인 북한 제재 강도와 관련 없이 논란 자체만으로도 컨트리 리스크가 더욱 높아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놓고 정부와 민간,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정책 당국이 시장에 대해 통일된 그리고 안정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요 주요 기업들이 아직도 내년 사업계획도 못 짜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높아지는 북한 핵 리스크를 조기에 잠재우고 나아가서 국내 기업이 안심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성장률 논쟁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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