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외화규모 검증 논란

국회는 24일 법제사법,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등 12개 상임위별로 40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여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도덕적 해이,북한에 송금된 외화 규모의 검증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 예보·공자금 투입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논란

국회 재정경제위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예보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됐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예보가 경영이행약정(MOU)을 체결한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제재조치건의 72%가 집행내용 없이 주의에만 그치고 있다”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관련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예보 임원의 급여가 5년 간 2배 증가하고 일반직 평균 급여가 5년 간 64.9% 증가하는 등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2005년 3월로 잡혀있던 매각 시한이 지났는데도 대주주인 예보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추궁했다.

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예보는 당초 기한 내 매각하지 못해 결국 2008년 3월로 매각 시한을 연장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예보는 전략적 투자자를 선정해 실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전혀 진척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영화 시한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북에 보낸 외화, 북 정권 ‘돈줄’”

송금된 외화 규모의 검증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송금된 1300만달러가 북한 정권의 ‘돈줄’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서의 검증을 주장했지만 우리당 의원들은 “현행 법상 어렵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국내에서 송금된 현금이 북한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는 국제사회에서도 궁금해 하는 대목”이라면서 “한국은행과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문서검증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 간사인 문석호 의원은 “대북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에, 또 의원들 간에 시각 차나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대북송금에 대한 문서 또는 현장검증은 현행 법규상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건교위, 서울지하철 ‘방만 경영’ 도마

서울시에 대한 건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지하철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42.3%인데 반해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는 62.8%,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중은 71.2%에 이른다”면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최근 3년 간 총 1조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는 데도 기관장 연봉인상률은 평균 7%대였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직원 가족들에게 발급한 무임승차권은 지난해 18만7000장, 16억5900만원어치에 이른다”면서 “한해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이 직원 가족에게 수십억원대의 무임승차권을 발급하는 것은 방만 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