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상단은 상품분야의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농산물 추가 개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상품분야의 협상여부가 이번 4차 협상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 겸 상품 분과장은 24일 "미국이 대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추가로 (공산품 양허안을)개선할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개선안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도 "미국측에서 우리측 요구에 대해 상당한 입장변화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오늘은 각 분야에서 협상이 잘 진행됐다"고 전했다.
당초 미국이 제시한 수정안은 공산품 90여개 품목을 즉시 철폐로 옮기는 수준이었으나 우리측이 단호히 거절함에 따라 즉시 철폐 품목을 1000여개로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며 아직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해 농산물 분야의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논의 진전여부에 따라 농산물 분야의 우리측 수정안을 낼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미국은 이날 협상에서 자동차 기술표준의 제·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작업반'의 상설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미국 업체의 입장을 개진하겠다는 것으로, 국내 자동차 관련법 제·개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받아들여 진다. 우리 협상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도 미국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우체국 보험에 대한 상업적 고려를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국책은행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버텨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무역구제분과에서도 우리측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도를 바꿔야 하는 미국이 들어주기 힘든 요구사항이어서 진통을 겪었다.
미국은 또 한·미 FTA 협정상의 의무로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하되 양국 공히 이를 과거 FTA 체결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고 요구해 우리 협상단이 효과적인 규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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