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소비와 설비투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북핵사태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내년 경제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초청으로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월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종합지표나 심리지표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대체로 잠재 성장 수준에 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경기종합지표와 심리지표들이 계속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기대에 못미치는 등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이 전국 30개 도시 244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3·4 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60로 전분기보다 8포인트 하락해 2004년 4·4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 향후경기전망 CSI도 전분기 81에서 70로 9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가계의 체감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올 3·4분기중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0.5%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1·4분기 이후 1년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민간소비가 고용사정 개선 미흡,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 또한 지난달에 제조업 업황실사지수(BSI)가 84를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등 경기를 나쁘게 보는 의견이 더 많았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핵사태 등 여러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지난 몇년간 약화되고 있는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하며 기업들도 수익모델 창출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외환수급 상황과 괴리돼 원화절상 기대심리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변동을 감안해 발표한 실질실효환율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123.7, 일본은 73.9, 유로는 116.9, 멕시코는 98.3 등으로 원화가 상당폭 고평가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이창용 서울대 교수, 진병화 국제금융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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