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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근로복지공단 양대 창업지원 사업 부실"


실직자 창업지원사업과 산재장애인 지원사업 등 근로복지공단의 양대 창업지원 사업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첫해인 지난 9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6432명에게 총 2898억 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됐으나 이 중 1853개 점포만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 폐업률이 71.1%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실업자창업지원을 받아 현재 운영중인 점포들의 순이익도 저조했다고 주장했다.
1853개 운영 점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1574명 중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 미만이 598명으로 전체의 38%나 됐다.

한의원은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점포임대 지원사업도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788명에게 총 412억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됐지만 이 중 416 개 점포만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 폐업률이 47.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공단은 배정예산 집행에 급급하지 말고 최초 지원심사 강화 및 지원 후 경영컨설팅 등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