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경제 성장잠재력 훼손할수도” 한경연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확대 속도가 전후 황금기였던 1960년대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빨라지며 이렇게 되면 우리국민의 부담률이 크게 높아지고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경연은 “‘비전 2030’의 계획은 현재의 잠재성장률에 비춰볼 때 매우 높은 목표치”라면서 “성장동력을 확충해 잠재성장률을 대폭 높이거나 정부 예산 중 복지지출의 증가율을 성장률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전 2030’에 따를 경우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서 15%로확대되는 데 21년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이는 벨기에(27년), 이탈리아(30년), 네덜란드(31년), 일본(33년) 등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비전 2030’에 따른 2006∼2030년의 연평균 추정 성장률(3.8%) 대비 복지지출증가율(9.8%)은 2.57배로 ‘유럽의 황금기’로 불렸던 1960∼1975년의 노르웨이(2.35배)와 네덜란드(2.31배), 영국(2.27배), 아일랜드(2.12배) 등을 능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황금기’에 복지지출을 늘렸던 유럽 국가들 가운데 노르웨이는 북해유전 개발로 재원이 확보돼 큰 문제가 없었지만 네덜란드는 1980년대 ‘네덜란드병’으로 불리는 경기침체를 겪었고 영국은 지난 1976년 경제위기 끝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10년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에 진입해야 할 우리나라는 분배지향적인 스웨덴이나 독일 모델을 수용할 여건이 못되며 성장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순권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의 비중이 낮아 복지병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10년 이후의 본격적인 국민연금 지급 등을 감안하면 복지지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유럽국가들이 겪은 복지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과 정부 및 공공부문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