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특수고용직 대책에 강력반발

정부가 25일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문제를 제외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의 애매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어야 하지만 정부 대책은 산재보험 적용과 직업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수준”이라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정부는 오늘 내놓은 특수고용 보호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시급히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명백한 노동자”라며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고,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이번 대책은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한 데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했다”며 다음달 초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덤프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조합과 함께 26일 오전 부산 신선대부두앞에서,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2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에 대한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