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을 맞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에서 양국은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가며 진통을 겪었다.
협상 사흘째인 25일 우리측 협상단은 신발과 장난감, 스포츠용품, 음극선관 등 1000여개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줄이겠다는 미국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우리측이 제시한 농산물 개방 수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수정안에 한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의 개방요구를 반영하지 않아 크게 반발했다.
미국은 자동차의 평균 관세율을 현행 2.5%로 유지하고 특히 우리의 관심이 큰 상용 픽업트럭의 관세율도 종전대로 20%를 유지키로 했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공산품 대부분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쇠고기를 비롯해 과일·채소류 등에 대해 전면 시장개방을 요구해 우리 협상단을 난처하게 했다. 일단 쌀은 개방 요구에서 제외시켰으나 우리 협상단은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미국도 우리의 농산물 수정 개방안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크게 반발했다. 우리측은 '15년 관세철폐' 항목에 있는 100여개 농산물을 '5년 또는 10년내 철폐'로 옮기고 관세철폐를 유예키로 한 284개 품목의 수를 줄이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분과도 기존 서로의 입장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해 당초 25일까지 잡혀있던 회의일정보다 하루 빠른 지난 24일 이틀 협상으로 끝을 냈다. 이에따라 우리 협상단은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을 검토하다가 이를 중단했다.
무역구제 분과에서도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 개선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별 성관없이 끝났다.
그러나 일부 의견을 좁혀가는 분야도 있다. 양측은 △반경쟁법 △소비자 보호 △안전보장 △환경보호 △토지사용계획 등의 분야에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또 노동협정 위반사항이 있을 때 투자자가 해당국 정부에 대해 의견을 내면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 뒤 수용여부를 상대국 정부와 협의하는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