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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일자리 50만개 창출” 한덕수 위원장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09:05

수정 2014.11.04 20:09

한덕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 위원장이 한·미 FTA를 둘러싼 오해풀기에 직접 나섰다.

한위원장은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FTA를 외면하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손실과 고립을 의미한다”면서 한·미 FTA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위원장은 우선 “다른 나라들과 미국의 FTA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각국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FTA를 깨는 것은 대세’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미 FTA는 5·10·15년의 기간을 둬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하게 된다”면서 “미국과의 FTA는 오히려 국가 신용의 상승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전자조작식품(GMO)과 광우병 쇠고기가 범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위원장은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더구나 GMO는 한·미 FTA의 논의대상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서비스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그는 “공공서비스는 이번 협상과 무관한 국내 정책 운용의 문제로 미국도 공기업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공교육 역시 협상대상이 아니며 미국의 대입수능시험(SAT) 등 온라인 교육시장은 이미 상당히 개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약가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한위원장은 무엇보다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중요한데 한·미 FTA로 안정적 교역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출증대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수입비용 절감과 외국인 투자증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제3국에 대한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위원장은 “제조업과 섬유·부품 등 중소기업형 업종은 우리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강하다”면서 “영세 자영업에 대한 추가개방도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에서는 FTA 이후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에서도 투자증대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한·미 FTA 체결시 50만개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사진설명=25일 제주도 중문단지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오찬에서 한덕수 한·미 FTA체결지원 위원장(가운데)과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과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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