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대보험 통합징수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하고 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한편 연내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2009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부과 및 징수를 일원화해 전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업무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권오규경제부총리, 유시민 복지부장관,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최승철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