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12월초 결정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실시여부와 강도, 방식 등을 12월초쯤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6일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경기부양 필요성과 방식을 묻는 질문에 “10월 경제지표가 모두 나온 오는 12월초쯤이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이후 현재까지는 심리지표에만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것이 실물지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국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경제연구소들이 내년에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과 관련해 “4%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 정도라면 미시조정 정도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하락이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더 큰 폭의 거시정책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경기부양책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거시정책 전환 등이 충분히 가능성 있으며 이외에 미시적인 대응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감세정책에 대해 조 국장은 “중장기적으로 감세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전체적으로 세수 늘려주는 효과가 있지만, 공공지출보다는 단기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실물경제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공공지출 확대가 더 맞는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그는 “균형잡힌 자세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 같다”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다는 시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만 틈만있어도 금방 삐져나오는 투기조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세제의 기본적인 골간을 바꾸는 조치여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