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사 출입 금지된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이행을 위해 북한의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북한 인사 및 가족들의 출입이나 체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 조치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은 골격안을 밝혔다.

정부는 크게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자산활용 방지 ▲북한 출입화물 검색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지정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체류 금지 등으로 분류됐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 이행하고 그 외에 정부 판단에 따른 독자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독자적인 조치가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당국간 경제협력이나 민간차원 교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해 향후 추가 검토할 사항으로 남겨 두고 상황변화에 따라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이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유엔의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유엔의 대북 결의에 따라 제재를 하지만 목적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있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태도변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