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조건없는 출자총액제도의 폐지, 수도권 총량규제완화,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을 골간으로 한 상법개정안 반대를 3대 긴급현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제3차 위원장단 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 등에서 재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전경련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도의 대안으로 내놓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조건없이 폐지돼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내놓은 촐총제안은 기업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앞으로 국회논의 과정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재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공정위와의 대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은 “당초 공정위와 14대 그룹과의 대화를 추친해왔으나, 공정위가 TF팀에서 나온 의견까지 무시하고 출총제 수정안을 발표해 더이상 대화의 의미가 없다”면서 “공정위가 워낙 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만나더라도 공정위의 의견만 전달받는 자리가 될 뿐”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이날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과 관련,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이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기업활동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적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회사기회 유용금지’조항의 경우 “상업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면서 “법적 개념이 모호해 이사의 광범위한 책임 추궁과 사후적으로 성공한 사업만 문제삼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업활동에 찬물을 끼얻는 법개정”이라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또 ‘이중대표소송’의 경우도 “기존의 주주대표소송 외에 이중대표소송까지 도입되면 소송부담이 커져 경영의욕 위축은 물론 기업의 독립성을 저해해 모자(母子)회사간의 경영간섭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전경련은 이날 모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말까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내부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규제로 신규투자에 애로를 겪고있는 기업은 모두 13조5000억원을 투자, 12인치 웨이퍼 팹(FAB) 3개동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와 총 1400억원을 들여 기능성 유리 생산라인 확보를 추진하는 있는 KCC 등 모두 10여개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가 오는 28일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발표하기로 한 기업환경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반대하고 나서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북핵실험과 환율하락, 고유가 등으로 경제불안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금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투자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수도권 총량규제, 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다른 분야의 정책은 다 수정해 가면서도 오직 재벌기업에 대한 시각만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신헌철 SK사장 등이 참석했다./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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