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을 모기지 은행으로”

위탁 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해 공급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국내에도 ‘모기지 은행’을 도입하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26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생애첫대출 재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의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공사는 보금자리론 활성화를 위해 4차례의 대출금리 인하, 대출금액 상한선 인상, 30년 만기 상품 출시, ‘e-모기지론’ 도입 등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송 의원은 “공사가 지난 7월부타 판매하기 시작한 인터넷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인 e-모기지론의 판매량이 보금자리론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은행권에서 위탁판매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판매실적은 계속 감소추세”라고 주장했다. e-모기지론은 대출업무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던 LG카드와 공사측의 재계약 협상이 결렬돼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그는 따라서 “미국에서는 모기지론의 70%를 모기지 은행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모기지 은행과 모기지 브로커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서민주택정책의 일원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구체적으로 1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일부 지점을 모기지 은행으로 이용해 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직접 판매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서민주택정책 일원화와 관련, “생애 첫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수요층이 겹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보금자리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애첫대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택대출 관련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 활성화와 금융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택대출 중개상담사(모기지 브로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영국에서는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 변동금리의 비중 급감하고 고정금리 비중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기 및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