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은행 특혜 철폐하라”

협상 나흘째를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은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특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문제를 삼아왔던 우체국 보험사업도 특혜를 받고 있다며 우리 협상단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을 하루 남겨둔 막판이지만 양국은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간격을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한·미 양국은 협상 나흘째인 26일 무역구제와 금융서비스, 의약품 작업반 등 11개 분과에서 협상을 계속했다.

이날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미국은 산업은행의 특혜를 문제삼으며 공정경쟁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우리 협상단을 압박했다. 우체국 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에도 잇따라 이의제기를 했다.

특히 미국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사실상 보조금 지원이라고 주장하며 산업은행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러나 농협이나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금융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서비스 분과장은 “중소기업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어느정도 이해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지적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등 13개 국책 금융기관을 통합협정문에서 제외하거나 유보 리스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미국측에 요구했다”면서 “이에대해 미국측은 오는 5차 협상때 답변을 주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품무역 분과는 이날 오전에 모든 협상일정을 끝마치고 서로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사실상 핵심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술장벽(TBT) 분야에서는 표준기술에 대해 상대국 정부가 규제를 할 때 내외국간 차별없이 자국 전문가와 상대국 전문가를 동수로 참여시킨다는 데는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