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인+지면) 전경련, 공정위와 대화 거부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15:00

수정 2014.11.04 20:08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경련은 공정위와의 대화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차 위원장단회의를 갖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조건없이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출총제 대안으로 제시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방안은 기업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업무협의와 국회 논의과정 등에서 재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와의 대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은 “당초 공정위가 14대 그룹과 대화를 추진했으나 공정위가 TF팀에서 나온 의견까지 무시하고 출총제 수정안을 발표해 더 이상 대화의 의미가 없다”면서 “공정위가 워낙 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만나더라도 공정위의 의견만 전달받는 자리가 될 뿐”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조부회장은 이날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공정위에서 출총제 폐지와 관련한 정책을 조만간 확정한다고 하는데 10대 그룹과 공정위원장이 만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떠냐”고 묻자 “공정위가 적극 나서 재계와 대화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서서 대화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과 관련,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이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기업활동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적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회사기회 유용금지’조항의 경우 “상업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면서 “법적 개념이 모호해 이사의 광범위한 책임 추궁과 사후적으로 성공한 사업만 문제삼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업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법개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말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내부의견을 모았다. 현재 수도권규제로 신규투자에 애로를 겪고있는 기업은 모두 13조5000억원을 투자, 12인치 웨이퍼 팹(FAB) 3개동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와 1400억원을 들여 기능성 유리 생산라인 확보를 추진하는 있는 KCC 등 모두 10여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신헌철 SK사장 등이 참석했다.

/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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